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12. 23.
상속인에 대한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4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4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46 20211223 202112 2021 12 2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1.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03, 2021.12.23.>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제1안 : 과세특례가 적용됨 제2안 :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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