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 공급 과정에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원사업자가 수강생에게 전기 관련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폐전선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학원사업자는 폐전선의 공급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