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내국법인이「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거나 파견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의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직접 고용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