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1. 5.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10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 202201 2022 01 05
요지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본문
【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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