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411(2013.10.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서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가액은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상속주택과 다른 재산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서 차감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공동담보된 재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