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대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잔여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