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이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와 “광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해 얻은 고객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하 “고객DB”)한 후 보험회사에게 고객DB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에 따른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