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선박 해당 여부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2628,1993.11.08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