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0. 29.
방조망 파이프가 환급적용 농기자재에 해당 여부
서면-2019-부가-2276 서면-2019-부가-2276 서면2019부가2276 20201029 202010 2020 10 29
요지
방조망 파이프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방조망 파이프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 46015-10808, 2002.5.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 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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