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아리 부화기 수입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887, 2001.12.14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7-부가-2564, 2017.11.30 협정관세 적용에 따라 관세가 “0%”가 되는 것은 부가령§56(16)에 따른 「관세법」외의 법령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