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배터리 및 적합관리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청기 배터리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구매자의 선택가능 여부, 보청기 공급과의 연관성, 공급시기, 별도의 대가 산정여부·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