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2. 2. 21.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에서 차감되는 보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2 20220221 202202 2022 02 2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8항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보수(성과보수는 제외)·수수료는 전체 투자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수(성과보수는 제외)·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수동적동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이전에 차감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8항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소득에서 차감하는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수수료는 전체 투자기간 동안에 발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수동적동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이전에 차감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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