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공모 방식으로 부동산 매각 시 기존 건물가액 및 개발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제안공모 방식으로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함에 있어 입찰자들의 매수 의향서 또는 개발 계획서를 제출 받아 공모지침에 따라 평가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최종 계약(협약)후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매각대금(토지,건물,개발수익금)을 받는 경우로서 1.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및 해당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0”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개발수익금이 토지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