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양도하는 임대주택은「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