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받기 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가능 여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규법인이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회신사례(재산세과-615, 2009.2.23.) 참조] 질의 2의 경우, 동일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추가하여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정관내용대로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4565, 2020.12.3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