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사에 신탁재산을 이전하여 신탁사의 명의로 매각하는 경우 면세여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신탁법｣ 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자산유동화사업을 위해 2022.1.1. 이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의 매각요청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