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 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세무법인 출자지분의 양도 거래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는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해당 출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출자지분의 권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