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 전 폐업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상호와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특법§6의 적용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같은 조 제10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