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5. 31.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계산방법
서면-2022-법규소득-2118 서면-2022-법규소득-2118 서면2022법규소득2118 20220531 202205 2022 05 31
요지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2022.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2022.5.30. 귀 질의에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질의1)하며, 그 교부받은 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가로 평가(질의2)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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