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2. 7. 14.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 여부
기준-2022-법무법인-0002 기준-2022-법무법인-0002 기준2022법무법인0002 20220714 202207 2022 07 1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95, 2022.7.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95, 2022.7.12.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 (1안) 중복지원 배제 규정 적용 (2안) 중복지원 배제 규정 미적용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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