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판결에 따라 약정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등

사업자가 자기가 보유한 특정 제품 생산 관련 사업상 비밀을 거래처에게 3년간 사용하게 하고 일정액의 사업상 비밀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함에 있어, 해당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해당 대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