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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9. 15.

2채의 선순위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5908 서면-2021-법규재산-5908 서면2021법규재산5908 20220915 202209 2022 09 15

요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받아 선순위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6, 2022.09.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6, 2022.09.14. 【질의】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받아 선순위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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