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9. 26.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
서면-2021-부동산-7820 서면-2021-부동산-7820 서면2021부동산7820 20220926 202209 2022 09 26
요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라목1), 같은 영 제155조제23항제1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적용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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