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10. 25.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하는 경우로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사전-2022-법규법인-0408 사전-2022-법규법인-0408 사전2022법규법인0408 20221025 202210 2022 10 25
요지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10.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10.20. 〔질의내용〕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제1안) 최종시세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2안) 최종시세가액(할증 적용 안 함) (제3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4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할증 적용 안 함)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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