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 판정 등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재산세제과-1322, 2022.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 적용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전체 양도차익에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용도변경 여부는 공부･건물의 실제 이용현황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