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11. 1.
자기주식 소각 시 증여세 과세 문제
서면-2022-자본거래-3854 서면-2022-자본거래-3854 서면2022자본거래3854 20221101 202211 2022 11 01
요지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BR/>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9,2007.10.08., 서면-2020-자본거래-3107, 2020.0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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