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4. 7.
토지의 양도손익 귀속시기
사전-2021-법규법인-1862 사전-2021-법규법인-1862 사전2021법규법인1862 20220407 202204 2022 04 07
요지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소유한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제공하는 토지가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의 성격 및 토지 등을 제공한 자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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