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5. 2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미행사에 따른 증여세 과세 가능 여부 질의
서면-2022-자본거래-1752 서면-2022-자본거래-1752 서면2022자본거래1752 20220523 202205 2022 05 23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질의사례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같은 항 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3.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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