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22. 5. 16.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준-2022-법무소득-0027 기준-2022-법무소득-0027 기준2022법무소득0027 20220516 202205 2022 05 16
요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 2022.5.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 2022.5.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