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1. 12. 24.
’21.1.1. 현재 3주택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한 후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종전주택 양도한 경우 그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9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98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98 20211224 202112 2021 12 24
요지
2021.1.1. 현재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함에 따라 남은 2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
2021.1.1. 현재 3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함에 따라 남은 2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 주택(C주택)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해당 주택(C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C주택)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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