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유수면매립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새만금개발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립면허권을 받은 사업구역에서 제척된 토지의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해당 제척토지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