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 전 거주주택을 선양도 후 장기임대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영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추기 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