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판매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컵을 사용하여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른 음료류(이하 “음료류”)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음료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