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7. 18.
1세대가 3주택(소득법상 농어촌주택과 조특법상 미분양· 농어촌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1002 서면-2022-법규재산-1002 서면2022법규재산1002 20220718 202207 2022 07 18
요지
1세대가 3주택(소득법상 농어촌주택과 조특법상 미분양· 농어촌주택) 중 1주택 양도 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A)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에 따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B),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C)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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