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에 따른 의료법인이 검체 검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환자 정보, 검사 결과, 검체 정보, 결과 참고치(이하 ‘환자 정보 등’)의 신속․ 정확한 검사 결과 제공 및 효율적인 정보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설비(이하 ‘쟁점설비’)를 개발하는 경우로서 환자 정보 등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쟁점설비를 개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6항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환자 정보 등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