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등

〔질의1〕｢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질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 2022.8.12. 1. (질의1)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합니다. 2. (질의2)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