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2. 10. 24.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중 1세대1주택 판단시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440 사전-2021-법규재산-1440 사전2021법규재산1440 20221024 202210 2022 10 24
요지
상증법§23의2①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시,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2022.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 2022.10.19. [질의내용] ○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증법 §23의2➀)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 시 - ’21년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제1안) 주택수에 포함함 (제2안)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 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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