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1. 3.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면-2021-부동산-5418 서면-2021-부동산-5418 서면2021부동산5418 20221103 202211 2022 11 03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종전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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