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및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2-법규재산-0296(2022.04.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