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10. 31.
디파이 서비스 개발자가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사전-2022-법규법인-0086 사전-2022-법규법인-0086 사전2022법규법인0086 20221031 202210 2022 10 31
요지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은‘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법인령§72②(7)’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50, 2022.10.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50, 2022.10.27. 〔질의내용〕 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로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산정 방법 (제1안) 자기가 제조․생산하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원재료비, 노무비 등 합계액으로 산정 (제2안)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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