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서면-2020-부동산-0552, 2020.06.1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공사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및 고시를 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