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2. 12. 27.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 시 상속인의 지분감소에 따른 상속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639 사전-2022-법규재산-0639 사전2022법규재산0639 20221227 202212 2022 12 27
요지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본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12.23.」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12.23.>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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