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12. 2.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1147 사전-2022-법규부가-1147 사전2022법규부가1147 20221202 202212 2022 12 02
요지
국내 갑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함
본문
무역업을 영위하는 국내 갑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공장인도조건으로 재화를 구입함과 동시에 국외에서 공장인도조건으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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