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2. 28.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4283 서면-2021-법규재산-4283 서면2021법규재산4283 20221228 202212 2022 12 28
요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1, 2022.1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1, 2022.12.27. 【질의】민간임대주택법§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적용 여부 (제1안)중과배제 적용 가능 (제2안)중과배제 적용 불가능 【회신】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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