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38의2에 따른 과세이연 후 지주회사가 일반법인과 합병시 과세이연 유지 여부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의2 제1항에 의거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로서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던 중, 2011.1.1. 이후 당해 지주회사가 ｢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으로 다른 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의 지주회사 요건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이연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