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2. 1.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0631 서면-2021-법규재산-0631 서면2021법규재산0631 20230201 202302 2023 02 01
요지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 2023.01.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2023.1.30. [질의]1주택자가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재개발사업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제2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청의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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