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3. 21.
장기임대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6294 서면-2021-부동산-6294 서면2021부동산6294 20220321 202203 2022 03 21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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