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2. 10. 25.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인지
사전-2020-법규재산-0961 사전-2020-법규재산-0961 사전2020법규재산0961 20221025 202210 2022 10 25
요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2022.10.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4, 2022.10.21. 귀 질의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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