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12. 27.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상증령§16④ 단서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1025 서면-2022-법규재산-1025 서면2022법규재산1025 20221227 202212 2022 12 27
요지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67, 2022.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67, 2022.12.23. 【질의】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제2안)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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