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12. 2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서면-2022-자본거래-4934 서면-2022-자본거래-4934 서면2022자본거래4934 20221229 202212 2022 12 29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사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및 기해석사례(서면-2018-상속증여-2262,2018.08.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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